2020년 28주차 환경소식

★ 그린뉴딜, "모든 것이 변하기 전에는 변할 수 없다"
http://www.lifein.news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756

녹색소비자연대의 제16회 목적과사업연구회가 6일 광화문 센터포인트(RoomB)에서 열렸다.
이날 행사는 '그린뉴딜의 동향과 과제'를 주제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뒤 '그린뉴딜과 녹색소비 실천과제연구'를 주제로 한 패널토의로 진행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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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환경부, 비가 내릴 때 넘치는 생활하수... 체계적 관리
http://www.localtoday.co.kr/174565

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 시 하수처리 대책 수립 등을 담은 ‘하수도법’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
첫째,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 및 수량을 관측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.

둘째,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.

셋째, 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.

넷째,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당초 신고한 수질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에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.

그 밖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 설치신고에 대해 신고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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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도심 곳곳에 스마트 정수장…깨끗한 물 곧바로 먹는 `K-베니스`
https://www.mk.co.kr/news/realestate/view/2020/06/670072/

부산에코델타시티 순항

수질·수량 실시간 모니터링
ICT 결합 친환경 수변도시
낙동강변에 여의도 4배 조성

부산 스마트시티에는 최첨단 강우 예측 레이더를 설치하고 물 재해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다. 도시에 내리는 빗물 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홍수를 사전 예측하는 등 물 관리에 능한 물의 도시 `K-베니스`로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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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울산시, 구·군 대상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…120억 투입
https://www.hankyung.com/politics/article/202006303334Y

울산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120억원을 배정받아 7월부터 10월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.